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공사 설립,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11월 18일 ‘보편적 평등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지난 18일에는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으로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12-09

  인권키워드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추모, 한국, 차별, 트랜스젠더, 시대, 행진, 전환, 정부, 노동자, 이주민, 사회운동, 질문, 사랑방, 권리, 헌법, 혐오, 용산, 인권, 기후정의, 직접고용, 이재명, 운동, 집, 진보정당, 이스라엘, 불법, 국가, 해방, 네트워크, 법, 연대, 발전노동자,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성매매,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정치, 존엄, 집시법, 청소년, 출입국, 학생, 최저주거기준, HIV, 인권위, 평등, 석탄,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안보,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다큐, 단속, 미등록, 국제, 가자지구, 이주, 연결, 배제,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18조 (신고사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지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교도소 출소이후 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