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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않아도 이미 대기업들은 충분히 자유롭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형태로 노동력에 대한 책임 없이 노동력을 지배할 구조를 갖추었고 그 사슬을 따라 줄줄이 배치된 다단계 하청, 하도급 구조의 ‘사업자’들 역시 대자본의 지배력 아래 단단히 붙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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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인권,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 .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주로 단위 사업장 별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파견철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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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차별, 총선, 정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힘에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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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가 왜 나오냐고?

  ... 들이 모일 수 있도록 온라인 노조를 시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가 권리 실현을 위한 방안은 다를지언정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뭉치는 경로를 우회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권리 확장의 공간은 노동조합이 핵심적인 경로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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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노조, 활동가, 이야기, 질문, 사회운동, 노동, 운동, 세월호, 비정규직, 변혁, 조직, 성장, 참사, 사랑방, 제도, 한국, 민주노총, 임금, 집회, 촛불,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체제, 역사, 법, 산업, 조직화,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 는 절반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일용직과 임시직, 자영업자와 그 가족,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성된다. 게다가 상용직 노동자는 일부 계약직과 파견업체 소속, 하청업체 소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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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노동, 생존, 정책, 제도, 국가, 국회,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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