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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자의 눈> 무산된 '불복종'

  사실상 집회금지법이 된 개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저항하는 의미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아래 집시법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첫 번째 '불복종 집회'를 준비했다. 이번 불복종 집회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과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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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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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저항, 광장, 활동가, 조직화, 전환, 성장,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9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내놓은 ‘집시법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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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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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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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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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헌법, 광화문,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동을 하면서 처음 만난 거리시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불법집회란 폭력이 수반된 집회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거리시위에 참가한 다수 시민들은 왜 평화로운 집회와 가두행진이 경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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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정부,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 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시 전국민중연대 등 73개 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헌법을 위반한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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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운동, 헌법, 총선, 이라크, 파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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