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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페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했던 범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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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입법,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법률원장은 또 “폭력행위등,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도 없이 성립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경찰폭력이 기록된) 비디오를 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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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신자유주의, 노동자, 피해,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회를 마친 후 총기를 남용해 사고를 일으킨 경찰 11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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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무기,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외환 △전쟁범죄 및 테러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위증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특정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식으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성안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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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경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

  ... 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올린 글에서 롯데호텔노조원에 대한 폭행을 일부 시인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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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0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해자, 경찰관, 노조원, 직권남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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