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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소환제의 도입요건으로 열린우리당은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민노당은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소환요건의 신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민의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제안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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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필증교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구청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한편 홍익매점 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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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복수노조, 노조, 법, 정책,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회를 마친 후 총기를 남용해 사고를 일으킨 경찰 11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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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무기,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경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

  ... 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올린 글에서 롯데호텔노조원에 대한 폭행을 일부 시인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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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0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해자, 경찰관, 노조원, 직권남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해 기소․불기소여부에 대한 배타적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혹사건이나 직권남용, 대형독직사건 등 수사권을 편의적,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선별적, 차별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불구속의 기준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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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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