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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법률안은 호적법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3개 법안(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안, 정부안)이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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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 모든 형태의 가족들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혼인과 혈연중심의 ‘정상가족’에 독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둔 채 그 외 가족들을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으로 유형화해 다양한 가족 형태 그 자체가 취약하거나 위기라는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해 왔다. 이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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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5-14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차별, 국가, 정책, 정부, 가족구성권, 질문, 권리, 가족구성, 성소수자, 정상가족, 법, 배제, 혼인, 복지, 청소년, 재생산, 집, 욕구, 전세,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4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공동체와 비혼 여성

... 회화한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 [사진: 지난 <정상가족 관람불가> 전시회에서 소개된 비혼여성공동체 엉망진창 시스터즈(왼쪽)와 비비(오른쪽)] 성미산마을의 유창복 대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성미산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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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6-27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돌봄, 마을, 여성, 어린이집, 육아, 이야기, 연대, 국적, 노인, 여성운동, 장애, 저항, 정상가족, 지역, 질문, 활동가, 공동생활, 학교, 빈곤, 배제,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18개 인권·여성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와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주제는 남성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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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해 양성평등에 어긋나며,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호적피해사례증언대회 개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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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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