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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학대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정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금했음에도 경찰은 잠안재우기 고문과 같은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변호사가 시의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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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 씨 공판

  ... 협박과 하의를 벗기고 쇠꼬챙이로 성기를 치는 등 성 고문을 당했다”며, “총기를 훔쳤다는 자백은 공포 분위기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판에서는 독수리 훈련 기간동안 총기소지 부적격자에게 총기를 지급한 사실, 총기수급대장의 파손 사실 등이 확인되어 허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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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호)

  외대생 배병성 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 사건 항소심

  ...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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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집회,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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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7호)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 일쯤 지난 뒤, 수사관들이 준 박카스를 마시고 나자 기분이 고양되고 배가 좀 아팠고 그후 자백하게 됐다”며 “박카스에 무슨 약을 넣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하 씨는 15일 강금실 변호사와의 접견에서도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수사관이 먼저 ‘배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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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조직, 국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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