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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가 마비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이에 이덕우 변호사는 "19일 중으로 변호사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로 화성경찰서장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8조 1항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을 요청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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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경찰, 권리, 주민,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비롯해서 파업만 했다하면 불법파업 딱지를 붙여 노조 간부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구속하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의 숨통을 틀어막는 관행, 사용자들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처벌 등 한국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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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11.23) 4. “17살 때 빼앗아 간 지문 돌려달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속 200명 “국가가 강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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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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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피해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천경찰서장 황인웅 씨를 특수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진료방해죄로 고소하고 불안감 조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 경찰폭력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0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해고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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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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