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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까? 국가경쟁력을 위한 출산 정책 저출산 대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출산과 양육 지원, 세금 혜택과 함께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부여하며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저출산 대응에 나서기 불과 십년 전인 1994년까지 출산억제 정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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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주거, 성장,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18호)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저 어린 것이?”

  청소녀/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 들, '아니, 저 어린 것이!' 하는 비난의 눈길. 하지만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낳아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낙태 비율만 놓고 보자면, 기혼 여성의 낙태율이 제일 높다고 해요. 임신을 하고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아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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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08-08-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권리, 집, 권력, 양육, 약자, 낙태, 비혼, 성폭력, 이야기, 학교, 나이, 나이주의, 비혼모, 성희롱, 집회, 촛불집회, 학생, 활동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정기본법은 ‘가족’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족의 상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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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건 달리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출산과 양육, 봉양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 재생산 노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말이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과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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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을 전제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동화정책 및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 교육‘문제’라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활발히 제안되고 많은 자원이 투여되고 있다. 4월 20일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네 번째 가족정책포럼 <다문화정책과 가족구성권>의 발표자였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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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한국, 가족,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체류, 국적, 이주여성, 권리, 미등록, 법, 결혼이주자, 법무부,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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