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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정기본법은 ‘가족’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족의 상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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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을 시행하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성적 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전 과정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여성의 존엄과 권리보장을 위해 저항해 온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과제를 확인하는 3·8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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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정부, 안전, 재생산,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건강해야할' 아동의 미래에 매우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지원과 양육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는 한 아동방임 역시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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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건강, 정부,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택한 법정기념일과 공휴일에 대한 의미는 잘 물어지지 않았다. ‘부모역할’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육과 보살핌의 노동, 부양책임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너무나 힘겹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가정에게 떠넘긴 국가인가. 단지 어버이의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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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다. 나아가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반일제와 시간연장제를 도입한 것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지원이라는 보육사업의 본래 기능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국회가 원안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만장일치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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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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