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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근간을 유린하는 주범들이다. 더 나아가 바로 어제부터는 사법 정의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사법부 또한 법질서를 유린하는 주범들이다. 아무리 '인권'이 피눈물로 일궈지는 것이라 하지만, 어떻게 이런 수준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참담하고 침통할 따름이다. 재판부는 판결이 끝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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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92호)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유죄선고

... 판결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단병호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마저도 노동자의 목을 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노조와 노동운동가들의 활동을 묶어두려는 비열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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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사법부, 노동자,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엄연한 헌법적 권리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지.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왜곡편파수사를 일삼은 검찰의 손을 그대로 들어주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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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진상, 화염병, 권리, 법, 정부,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에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고발장에서 "징벌목적 계구 사용의 불법성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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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lt;인권하루소식>은 2월 9일 이를 가장 먼저 취재해 알렸다.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이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로 번져나가 결국 그녀의 재수감을 막아낼 수 있었다. 작은 신문이 할 수 있었던 너무도 큰 일이었다. 연세대생 노수석 씨가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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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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