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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엄연한 헌법적 권리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지.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왜곡편파수사를 일삼은 검찰의 손을 그대로 들어주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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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정부, 화염병, 권리, 법,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다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치욕스럽게도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비겁하게 검찰 등 공안세력들의 반인권 논리에 굴복하여 이번 판결을 내린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끝장내야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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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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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간첩으로 몰렸다”고 답했다. 또한 국보법 판결에 있어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사법부의 독립보장에 대해 극히 일부의 법조인들이 시행한 바람직한 사건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법부의 최근 추세인양 보도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의 전체 평가에 대해 한국의 인권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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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큐변 님을 만났어요

  ... 것 같습니다. ◇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니,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검찰개혁이니, 사법부 개혁과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2의 검찰이나 사법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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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사랑방, 사법부, 경제, 정책, 검찰, 정부, 뉴스, 부동산, 인재, 학생, 체제, 질문,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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