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세계인권선언이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에서도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법 앞의 평등 등 ‘법’은 권리 표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유권규약 21조나 22조는 법률에 의한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지만,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하는 것은 대상자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더불어 현행법 어디에도 주민등록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정보를 경찰이 취합하여 전산처리하고 임의 이용하도록 한 것이 없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처벌'뿐이라는 입맛에 맞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설파했다. 이 과정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 송 교수 개인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했으며, 그의 귀국을 계기로 화해와 평화, 인권의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여지없이 짓밟혔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적 자유가 제한되는 외에는 일반사회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미결수용자의 수의착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 사법관행에 획기적 변화가 오게 될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권리에 대한 제약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기 위함이며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구속은 ‘구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