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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로 여기에 있다.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노동의 권리,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불러온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불안, 이명박근혜 정권이 가속화한 경제의 탈정치화, 문재인 정권이 왜곡한 성평등 민주주의는 바로 한국사회 민주주의 역사적 경로이자 위기의 토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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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축소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개혁 의지는 부족했다. 민주당에서 최초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 역시 부패 검사 사건을 묵과한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며 더욱 정치권에 가깝게 끌어들였다. 정당들은 야당인 시절에만 검찰개혁을 주장할 뿐 실질적 개혁 조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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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위주의 정권에 맞선 투쟁에서 자신들이 놓였던 위치와 현재의 위치를 헷갈리는 듯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래 민주당은 번갈아 집권하며 국가기구 곳곳에 동조자와 지지자가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을 가진 데다, 언로도 충분히 가진 거대정당이 됐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크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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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노동을 유연화하는 데서 민주당 정부는 한번도 뒤쳐진 적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고용의 형태와 기간을 유연화하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무마하려던 시도나 문재인 정부 시절 노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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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어떤 여성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력화인지가 흐릿해져온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화 속에서 여성운동은 여성부 신설, 여성·가족·폭력 법제도 확립을 통해 여러 진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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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여성, 페미니즘, 진보,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정부,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배제,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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