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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6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

2011. 11. 17. ~ 11. 23.

... . 2009년 KT가 5,000여 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KTcs 등 자회사로 옮겨간 근로자 중 22명이 돌연사, 자살 등으로 사망해. 경영 환경 개선 등을 내세워 구조조정에 나섰던 KT, 그러나 작년에만 6,000억 원을 주주배당해. 한편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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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2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한국, 노동자, 권리, 한반도, 권력, 이주, 근로, 감옥, 기업, 대통령, 물대포, 비정규직, 사형, 쌍용자동차, 아동, 아동권리협약, 영장, 인권, 자살, 정치, 집회, 차별, 학생,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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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근로,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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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권리, 한국, 법, 근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노동자 81.6%가 실업상태/한국노총, 과천 제2청사 앞에서 경인지역 노조간부 5백여명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정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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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피해자,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유례 없는 일이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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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법,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근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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