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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리에 관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자신이 집권한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등이 있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권으로 가로막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폭거”를 지적했다. 틀린 말은 없으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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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한 근무성적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개돼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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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 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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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발빠르게 비정규법 ‘보완’을 들고 나왔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노동부 첫 법안은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것, 파견근로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등을 지향했으나 결국 포퓰리즘으로 빗나가 기간제 근로를 2년으로, 파견근로 대상도 일부 업종으로 국한시켜 오류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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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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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근로,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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