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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강제집행을 온 몸으로 막아내다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연행되었다.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는 3월 6일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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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검찰, 평택, 평화, 법원, 생명, 석방, 인권, 경찰,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검찰이 막판 교섭에 한창인 노조간부들에 대해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사회보험노조 김위홍 위원장 등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교섭타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민주노총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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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공단, 탄압, 공권력, 교섭, 해고, 경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사고로 속수무책 수백 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검찰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시설 요구를 회사에 대한 협박으로 몰아 지역건설노동조합의 간부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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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법원,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 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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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검찰이 18일 5.18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검사제가 재야 법조계와 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5.18 수사발표와 같은 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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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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