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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아 가해자에 대해 시정권고·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차법안은 위원회의 업무를 인권위와 유사하게 △장애인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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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정부,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9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 담을 하다 이 사건을 얘기하여,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불려 가게 됐단다. 그런데 ‘가해자’라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아 결국 한 마디 변호도 못하고 과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등교금지 처분을 받은 뒤 이 친구는 그나마 있던 미안한 마음조차 갖지 않게 됐단다. 엄중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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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해자, 청소년, 경찰, 부모, 권력, 경찰관, 교육, 국회, 나이, 변호, 불평등, 차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집, 상담, 학교, 벌금, 빈곤,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합동위령제 △민주열사 묘역 성역화 △국회 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삼웅 씨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각자 표명했다.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씨는 김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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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가해, 해방, 법,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지원도 절실하다. 피해자가 된 가해자와 가해자가 된 피해자, 역사의 모순 속에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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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관에 의한 타살로 인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위원회가 왜 명백히 존재하는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느냐이다.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현재 청송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죄의 뜻을 밝힌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큰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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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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