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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4호)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 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씨는 "가정폭력위원회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구성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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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가해자, 법, 석방, 할머니, 피해자, 치료, 경찰,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저항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처벌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인준강간이다. 강간죄가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경우의 간음을 처벌한다면 장애인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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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국가범죄의 가해자들 손에 범죄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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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군대, 대통령, 범죄,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활동 이야기

우린 왜 미끄러지는 걸까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정 곱씹기 워크숍

... 졌다. 사건 해결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정의를 세우고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교육과도 연결된다. 가해자가 사건 해결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사건을 대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반성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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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12-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조직, 가해자, 이야기, 연결, 질문, 피해, 교육, 안전, 심리, 상담,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 누구라도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폭력의 문제다. 하지만 괴롭힘의 화살은 문제가 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만을 향해왔다. 괴롭힘의 화살은 어디를 향해왔나 라면상무, 땅콩회항 등 갑질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하지만 가해행위를 희화하하는 방식으로 이름이 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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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1-11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가해자, 존엄, 조직, 괴롭힘, 피해자, 권력, 감시, 인권, 부당해고, 이야기, 피해, 고용, CCTV,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낙인, 남용, 노동, 노조, 불평등, 장애, 질병, 회사, 노동조합, 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문화, 가해, 무시,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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