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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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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낮 12시부터 피감호자 500여명이 일제히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래, 26일 오후 1시 참가자가 600여명으로 불어나 전체 700여명 피감호자 중 대다수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자비로 구입한 사식물까지 밖으로 내어놓은 채 물만 마시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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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법, 감옥,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

  ... 아침 11시께 허영춘(고 허원근 아버지) 씨, 신정학(고 신호수 아버지) 씨 등 농성 참가자 30여명을 연행했다. 동시에 천막, 현수막 등 집회물품까지 압수하며 농성을 저지했다. 오후 3시께 풀려난 유가족들은 천막 없이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나, 밤 9시 30분경 경찰이 다시 연행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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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유가족, 법,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때 : 7월 11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전노조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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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판례 및 학설 등을 볼 때 단순 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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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가족, 노조, 탄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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