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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판권 이양 포기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 “우리 사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겨진 상황에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긴 했지만 아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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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것이 청와대와 행자부의 인식수준이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인권활동가 최재훈(국제민주연대, 2000년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단식농성단 단장)씨는 “유엔이 제시한 ‘파리원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독립성 확보였다. 법무부의 ‘민간특수법인’ 대 인권단체의 ‘독립된 국가기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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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하고 있다. 19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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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로 인한 것이라거나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오해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나 에이즈감염인모임(러브포원)등의 투쟁을 통해 동성애자나 에이즈환자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에이즈환자들에 한해선 격리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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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1-19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빈곤, 감염, 인권, 재소자, 구금시설,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전쟁, 집회, 차별, 지적재산권, 치료, 개발, 이야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같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5일 참여연대․환경연합․진보교육연구소 등 92개 사회단체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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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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