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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한 지문날인 강요가 진술거부권 보장과 양심의 자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수사의 편의성만 위해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일단 환영했지만, "진술과 양심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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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동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박 정권 시절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밝혀내진 못했"지만 "적극적 항거가 아니라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전향적 해석"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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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 최재호씨 실신

  버스 타기 행사 중 경찰이 자극…박경석 대표도 상태 악화

  ... 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버스타기' 행사에 참가했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도 탈수증세를 보이며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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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경찰, 장애인,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인들은 외부의 사회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혈관과 같은 문제다. ▷질문: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조속한 시일 내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외국은 상당수 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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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시 도입 방안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대책 강구 중" 보도자료 내(8.28)→장애인이동권연대, 이에 대해 "기존의 미봉책인 정책을 획기적인 정책인양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습시위(8.29) 6. 과거를 묻을 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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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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