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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아가고 있다"고 딱한 사정을 전했다. 한편 8일 저녁 안양 전진상 복지관에서는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환경연합 등 지 역 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 해결과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안양시와 동안구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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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철거, 병원, 경찰, 생존, 법, 가족,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 법 민사30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 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 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차병직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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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헌법, 무시, 국가, 노조,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지위에 의하여 대접이 달라진다. 어떤 놈은 죽고, 어떤 분은 살고.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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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중단, 단속추방 중단, 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10.31)/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노동자 감시 대응방안, 규제입법 필요성 토론(11.1)/ 경찰, 강도 용의자 붙잡으려 한 사람에게 권총 쏴 숨지게 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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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테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감시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도 점차 은밀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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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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