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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행사와 동정

  □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일시:10월12일(토) 오전 10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용산미군기지 반환 및 한미행협 전면개정 서명운동 ․일시:10월12일(토) 오후3시 ․장소:명동성당 앞 ․주최:용산미군기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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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결정/헌재 영화법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공공부문노조 대표자 회의 ’노동법 개정투쟁본부‘ 발대식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결성/일본과 유럽연합,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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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입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1-2회 모임을 가져왔다. 장대협은 "장애인은 시혜대상이 아닌 복지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개정주체로서, 장애인관련법을 실질적 구체적인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권리주체로 당당히 요구 조문순(장대협) 간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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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국회, 정기검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을 사회로부터 더욱 격리시키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각종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문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편의시설법의 제정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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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대통령, 장애인, 정책, 복지,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성에 제출 <3일> 신한국당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방침/경찰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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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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