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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소위 ‘데이터 3법’의 통과에 가장 앞장서는 세력은 정부와 국회다. 지난 10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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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정부의 구조와 대응 및 지휘체계는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다. 해경의 책임이 분명해질수록 국가 책임이 커질 것을 경계한 박근혜 정부가 청해진해운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공판에서 알려진 바대로, 선장이 탈출한 시점에라도 퇴선명령이 내려졌다면 승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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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정부,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비해 대폭 늘어난 지원금 집행을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는 지역형 일자리 대부분이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차세대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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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 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고 현재는 70%를 전후한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다. 대학진학 자체가 계층상승의 통로가 되는 소수의 특권이었던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대학이 아니라 어느 대학 무슨 과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니 대학진학을 위해 써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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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10-3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정부, 정당, 불안, 한국, 배제, 출신, 질문, 시대, 부모, 대출,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신념의 실천을 이어가는

  형수 님을 만났어요

  ... 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 강정도 왔다 갔다 하고, 밀양 송전탑 문제도 보면서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4년에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을 지키는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병역거부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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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사랑방, 병역거부, 이야기, 기술, 활동가, 기후, 선거, 정부, 강정, 언론, 재판, 에너지, 감옥, 군대, 밀양, 인권, 집회, 운동, 학교, 한국, 전환, 정책, 디지털, 감시, 노동자, 단어, 복지, 용산참사,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송전탑, 기후변화, 정당,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역사, 평화, 권력, 연결, 서울시,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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