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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0호)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잃어버린 표현의 자유'

  ... 교 이념에 위배된다'며 관련기사를 싣지 못하게 하고, '민주노총 등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은 불법' '양심수는 간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기고문을 연속 게재할 계획이었는데, '기고자가 운동권 성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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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학교, 간첩, 국민연금, 민주노총, 신문, 이념,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당노동행위가 더 극성을 부릴 걸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검찰청 앞에서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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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하루소식 1월 28일자 참조>.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의 플래카드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용품’이었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조사중인 담당 검사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물품압수와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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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5호)

  자율교섭만이 지하철 움직인다

  지하철노조 파업 결정하자마자 정부 곧바로 직권중재

  ...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중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불법이 된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앞으로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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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파업,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해설> 지난주에는 공권력의 오만함과 흉폭함을 절감했던 한 주였다. 경찰은 '불법에는 성역이 없다'는 구호와 함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문민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현정부의 오만함은 종교계가 한국통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중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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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대통령,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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