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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제하인 73년과 서울의 봄을 뒤로 한 80년에 개정되었다. 즉 국회가 아닌 군사독재자들의 불법 '입법기관'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아온 법이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금지구역은 보물찾기 하듯 집회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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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짐으로써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불심검문의 원칙과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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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국가, 질문, 피해,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민주화의 성지'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불법검문, 폭력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재벌해체·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연대' 소속 학생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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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IMF, 기업, 노동자, 학생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단식농성을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 외노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 「외국인근로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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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체류, 고용,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다. 안기부의 불법수사 때문에 학생이 분신하고,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야 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마저 투쟁을 한단다. 복사한 종철이의 영정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고문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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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기본권,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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