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36호)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굴욕적인 면담·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조 무력화

  ... 원과 노조간부 및 대의원, 조합원 등 35명에게 1 인당 9천만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오는 16일 법원이 손배가압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손배가압류의 칼날을 다시금 엘지정유 노조 및 노동자에게 휘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8-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손배가압류, 법원, 노동자, 파업, 민주노총, 직장폐쇄, 집,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문사들이 계속 제기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자살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법원,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몰아낸 이후, 줄곧 경찰병력을 동원해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아왔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노조사무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노조사무실 출입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9일부터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법원,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