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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인권·사회·여성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요 골격을 유지한 채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안은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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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대법원, 차별, 역사, 가족, 국적, 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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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민영교도소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나갈 것인가 △행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서 용역사업이 진행중인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팀과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주 5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16일 행형네트워크에 소속된 인권단체 등 8개 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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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3호)

  "끝까지 함께 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 농성단)'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법무부의 강제추방에 저항하며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고, 고용허가제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고 나섰던 이들. '자진출국거부선언'을 주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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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1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자, 인권, 임금체불, 자살, 장애,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소,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서 수지김 사건의 판결 의미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려고 준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2차례의 독회를 통해 검토하였고, 11월 중순경 법무부안에 대한 사회단체 입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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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법, 공부방,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권리, 정보인권, 집회, 촛불, 불법, 정책,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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