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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8/26). 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법무부에 냈다. 한편, 법무부는 장세동 씨 등 옛 안기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하고 보유재산 조사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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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학교, 정부,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교수노조를 막아라!” 교육부, 전국 대학 총․학장 앞으로 ‘교수 노조를 막아내라’는 취지의 공문 보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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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됐던 소장의 재소자 면담 조항이 삭제돼 소장에게 직접 호소하기란 꿈도 꾸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장관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제도 역시 별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도관들이 청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집필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법무부가 청원서를 접수받은 후에 접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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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에 소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며 법무부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가인권기구 예산에 대해 법무부를 경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이 진행될 때 예산을 핑계로 일을 못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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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국제학술 간담회' 갖고 한․일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기지반환 촉구 공동성명 발표/법무부, 석탄일 가석방자 명단에서 양심수 제외/세계보건기구, 인간복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결의안 통과 ◆ 5월 1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공동주최, '북녘 어린이에게 쌀을'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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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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