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상자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은근슬쩍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소명기회를 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안관찰처분결정을 통보 받은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 사건, 8․15 가석방)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대학별로 이에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 검문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불법 검문을 몸으로 저지하는 행동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정부, 대법원, 사법부, 학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EI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OECD, 교육부,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표명했다. 전국연합은 "법원의 결정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자는 국민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한 다단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0

  인권키워드

  법원, 집회, 헌법재판소, 추모, 역사, 탄압, 무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