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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또는 공동체의 적으로 사형된다. 이후 부랑인법은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여 가슴이나 이마에 낙인찍기, 부랑인신고자의 종신노예화․부랑인 자녀의 도제화․노예화, 재범으로 18세 이상으로 2년간 이들을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있어 사형, 3범인 경우는 반역죄로 사형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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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은 남북관계에도 통했다. 북한은 살기 어려운 나라이자 전근대적인 나라로서 ‘혐오’대상으로 낙인찍기 충분했다. 이전 정권에서 북한은 기근에 시달리는, 우리가 도와줘야하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면, 보수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격리시키고 추방해야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서 ‘종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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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안보, 신자유주의, 법, 지역, 사회주의,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은 남북관계에도 통했다. 북한은 살기 어려운 나라이자 전근대적인 나라로서 ‘혐오’대상으로 낙인찍기 충분했다. 이전 정권에서 북한은 기근에 시달리는, 우리가 도와줘야하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면, 보수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격리시키고 추방해야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서 ‘종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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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가보안법, 불안, 정치, 체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를 받는 사람들을 낙인찍거나 노동유인효과로서 복지를 바라볼 뿐, 복지를 권리로서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국정과제에서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이 큰 방향이라는 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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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한 곳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 존중감을 ‘위협’받는 곳이 된다. 이미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낙인찍힌 시선은 차별당사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위축되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 결국 안전을 명목으로 한 사회적 폭력은 차별당사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법이다.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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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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