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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겪은 가정생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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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45호)

  미 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배상해야”

  ... 본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한 것처럼, 일본정부도 군위안소에서 강제적으로 유린당한 여성들에게 위와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 하원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역사의 장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존자들의 계속되는 고통을 덜어주고, 일본과 이웃나라들 사이의 개선된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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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인권, 역사, 미국

• 인권하루소식 (41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대책위

  총장에 항의서한 보내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한국성폭력상당소 등 12개 여성단체와 서울대총학생회, 대학원자치회)는 5일 김종운 서울대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위 구성과 신교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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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3일 6시부터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원진폐업에 따른 사후대책에 관한 요구'를 9월 14일 국회에 청원함에 즈음하여 원진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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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고용

• 인권하루소식 (38호)

  알림

  □교회여성연합, 무의탁 장기수를 위한 사랑의 조끼뜨기 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여성연합회)는 '무의탁 장기수를 위한 사랑의 조끼 뜨기 운동'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벌인다. 1차분은 12월 10일까지, 2차분은 94년 1월 10일까지이다. 실을 사서 조끼를 직접 짜거나 여성연합회에서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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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인권키워드

  장기수,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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