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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 ·2심 공판을 본 소감은 어떤가? ▶ 마치 중세 마녀재판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법정 풍경은 독일과 다를 바 없는데 이상한 점은 송 교수가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의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처벌하려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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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알듯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많은 이들이 반겼던 이유도 이처럼 전범을 단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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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정부,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 88년 이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수차례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법정 공방조차 벌이지 못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종료를 선언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차 고소장을 냈던 것이다. 5공 정권은 삼청교육을 마치고 풀려난 사람들에게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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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 법정,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를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라며 "지금은 구속된 피의자도 경찰 조사단계나 법정에서 조차 수갑·포승으로 묶이지 않는데 유독 검사조사실에서만 계구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훈령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검사조사실을 제외한 검찰청 모든 곳에 대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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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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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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