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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처벌 원치 않아" 이로써 박 씨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 명의 증인이 모두 법정진술을 마쳤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긴 하나, 증인 가운데 박 씨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으론 처벌을 원치 않지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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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2호)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 환 압력이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여노협의 왕인순 사무국장은 "법정 출산휴가는 유급 2개월이지만, 실제 5주로 시행하거나 외근근무로 전환시키는 경우 또는 무급휴직 등으로 변칙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더구나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는 출산휴가 없이 사직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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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상담, 전환, 부당해고,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안보, 국가, 언어, 법정, 가해자, 공무원, 노동권, 여성, 여성노동자, 지역, 출산, 해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조세형 씨 선고공판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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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1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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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인 이세용 씨 등으로부터 1천35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92년 4월 8일 법정에 선 김씨는 "비록 돈은 받았지만 15년간의 국과수 재직중 국내 문서 감정의 1인자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감정을 한 일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해 2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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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국가, 법정,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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