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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금속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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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동유럽과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이동의 화살은 서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용 4개 국가와 북미를 향해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 인구의 7%, 벨기에의 9.8%, 스위스의 18%, 발칸 3국 인구의 5%가 이주민이다. 주요 석유생산국 노동자의 무려 63.2%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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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0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제 경비는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부지․교실․양호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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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7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교육, 지방자치단체, 시설, 법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잘 여겨지지 않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듯하다. 죽임과 죽음 사이의 차이가 그것이다. 국가범죄는 인권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5.18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사건을 국가범죄로 인식하고, 심각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바라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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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세월호, 국가, 생명, 진실, 정부,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우리는 4월 16일 수백 명의 죽음을 생방송으로 목격하면서 탄식하듯 내뱉었던 ‘우리에게 국가가 있는가?’ 라는 말을 여전히 되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세월호를 침몰하도록 방조했고, 국가가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국가에게 과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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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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