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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폭력특별법은 제11조 제2항에서만 공공기관에 의한 성폭력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가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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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이 있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실현도 국민이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추상적’ 권리이고 그 내용은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으로 충분하지 문화적인 최저생활까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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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입법,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존의 생애·가족·이성애·젠더 규범이 지배하지 않는 집과 관계, 꼭 ‘내 집’이 아니어도 국가의 주거지원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제․차별받지 않고 주거안정과 만족도를 확보하면서 삶의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의 필요가 기존의 주거정책이 포착하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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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국제질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를 멈추고

  ... 사회운동이 국제질서와 무관하다 느낄 겨를은 없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랬다. 국가마다 국경을 꽁꽁 걸어 잠글수록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있는지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일을 국제질서 변동이라는 맥락에서 읽어내는 일이나, 다른 나라를 무대로 벌어지는 일을 한국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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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3-12-0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평화, 조선, 통일,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기, 국가, 중국, 연결, 연대, 북한, 전쟁, 경제, 안보, 한국, 국경,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전환, 성장, 정책, 가족, 생명, 세월호, 안전, 여성, 참사, 범죄, 코로나19, 민주당, 윤석열, 집, 불안, 각자도생,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동맹, 한미일, 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식민주의, BDS, 기지, 연합, 식민, 자본, 군사, 커플링, 보이콧, 불매,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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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법,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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