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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이겨졌고 죽임을 당했다. 경찰폭력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모두 정당화되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이는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었다.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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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권력 판단에 따라 집회 여부가 결정되는 위헌적 개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7일. 문중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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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국회, 사랑방,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혐오,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신설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그 허용 여부는 공권력에 달려있다. 이는 두 가지 ‘우려’가 불식될 때만 가능하다. 첫째,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둘째,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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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故) 백남기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길

  ... 사람들의 방문을 가로막고 시신의 안치조차 막으려 했다.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공권력,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지 않는 공권력이 살아 있는 사회에서 백남기 님의 죽음은 존엄한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을 남겨준다. 317일간의 태만 백남기 님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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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0-07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이야기, 진실, 물대포, 공권력, 병원, 가족, 국회, 동료, 영장, 인권, 존엄, 치료, 진상규명,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5호)

  [인권문헌읽기] "이곳에 저항할 다른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저항할 겁니다." - 마더 존스(Mother Jones)의 연설(1912)

  ... 질질 끌려 내려와 통곡을 한다. 이게 다 얼마 전에 표 받아간 정치권과 세금 내서 키운 공권력과 모든 곳에 군림하는 ‘초일류기업’이 만든 일들이다. ‘우리는 국민도 시민도 아니냐’는 울부짖음을 내동댕이치며 유유히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 앞에서 인권은 조롱거리다. 그들은 공민권,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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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6-12

  인권키워드

  밀양, 미국, 노동자, 저항, 파업, 할머니, 조직화, 노동, 운동, 권리, 나이, 인권, 송전탑, 활동가, 조합, 가족, 공권력, 노동권, 노예, 복지, 사회권, 생명, 세월호, 지역사회, 질병, 집회, 홈리스, 노동조합, 진상규명, 일자리, 동료, 역사, 데모, 제도, 법, 이주, 자본,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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