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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관적인 판단으로 이를 제지하고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공권력의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 ○ 사회단체들의 출입을 봉쇄한 것은 모든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이를 비판할 책무가 있는 시민사회의 의견조차 청취해보지도 않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최단체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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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진상,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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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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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 교 수는 "이번 사건 때문에 어떤 글을 쓰더라도 자기검열을 하게 됐고 국 가보안법의 존재는 단지 사건에 관련된 우리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며 "그 효과는 '유죄' 판결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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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 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가 발효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제도가 시작됐다. 때를 맞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모두를 거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사항전 결의문을 통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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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차별,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국의 파상공격에 쑥대밭이 된 아프간의 악몽을 인터넷상에서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이에 인터넷검열을 반대하는 남녀 활동가들이 다음주부터 60일 동안 '24시간 노상철야단식'을 이어간다. 정통윤의 모든 검열행위를 반대하고, 나아가 정통윤 폐지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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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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