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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2호)

  들끓는 함성, "인터넷 검열반대"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시위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인터넷 검열반대를 외치는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0일, 21일자 참조>. 정보통신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23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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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집회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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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형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나 타수형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내용 6. 암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외국어 등) 7. 기타 수용생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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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범죄, 서신검열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연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점심위는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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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는 19일 오후 5시 방배동에 위치한 정보문화사랑방에서 송년회 및 <'97 정보통신검열백서> 발간식을 가졌다. 송년회 자리에서는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연대는 97년 정보민주화 10대 사건과 정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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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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