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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얼마 전 전공련 관계자에게 출두를 요청했고, 교육부를 통해 교수노조 관련자의 단속을 하달했기 때문. 공무원노조는 안 된다는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치노조도 합법화 투쟁 계속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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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위원장이 법무부와의 협의 없이도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일보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인권위의 실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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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 이 조직의 대표는 ‘노동자를 불온하시하는 시각을 바로 잡을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 관련활동은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며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드러냈다(4.17). * 법원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거창학살 민간인 유족의 손배소송에서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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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금지 한편, 사회권은 노동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식주 및 교육․건강․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조약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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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약자, 정부,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발표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려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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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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