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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5호)

  청소년인권헌장 채택 제안

  여연, 청소년문제 긴급토론회

  ...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을 억압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가 오늘날 청소년 문제를 낳았다”며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도 청소년은 인격과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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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학교, 단속, 공권력, 교육, 인권교육,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이 좋아 헌법이지 독재권력의 인권폭압장치였다. 남과 북이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권력집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아스러운 일이다. 70년대 한반도의 상황을 극명하게 들어낸 남과 북의 헌법은 민주화의 여정에서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출변수였다. 그 이후 전두환 정권의 자칭 제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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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기본권, 한국, 대통령,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다. 임 씨는 그 대안으로 “언론기관은 인격권의 보호기능과 피해자 구제기능을 갖춘 자율구제제도를 활성화하고, 확인과정을 반드시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 국가기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죄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 형사피의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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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며 경쟁하고 보완한다. 특히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선진민주국가들의 제도들은 대부분 좌파의 이론과 실천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사회 진보를 가져온 좌파의 산물 이렇게 볼 때 좌파의 존재는 우파의 존재만큼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현상이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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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한국, 평등, 역사, 극우, 국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7백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 내려/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전원합의로 의결 ꋮ 16일(수) 헌재, 지난해 국회 날치기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 1백24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에서 “의장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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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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