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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 및 홍보작업을 벌였다. 서명작업은 이날부터 12월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함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불필요하게 등초본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안기부, 경찰청등 공안망의 정보파일 공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