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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는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부를 지목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에는 관용적이면서 국제적 인권제도의 강화를 방해하는 데는 ‘오만’하게 굴었다고 지적했다. 65개국의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는 HRW보고서는 미국의 오만함의 증거로서, 제안된 국제형사법정(ICC)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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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기관의 도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도의 폐지 △상속․증여세의 강화 △노조의 경영 참여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제 도입 △소액주주제의 강화를 역설했다. 또한 권 후보는 땅투기․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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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6호)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구성과 내용

  ... 최운하」(오유석) 3)「친일 고문 경찰의 대명사 노덕술」(안진) 4)「식민지 체제 및 법제도의 유지정책」(박태균) 5)「친일파의 역사적 존재 양태와 극우 반동 독재」(서중석의 강연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에서 발췌). 1) 2) 3) 세 글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된 『청산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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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역사, 경찰, 고문, 군대, 체제, 부모, 극우, 점령,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지 5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면서 △고문 및 가혹행위 종식 △양심수 즉각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국민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념식과 더불어 한해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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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안관찰제도 일반에 대한 위헌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보안처분은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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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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