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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4일 오후 2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도시연구소,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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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송 제 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 농성이 5일째를 맞이한 27일,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와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처우 대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가졌다. 이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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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시설의 문제가 폭로되고, 이를 방치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의 문제점 역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윤방법은 이들을 보호하고 성매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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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시장,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과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성전환자란 자신의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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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1호)

  뉴스고수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아직 2년이 남았다. 만화에서 보면 내공은 보통 10년 주기로 쌓이는 법이니까 10년을 채우기 전에 고수에게 도전장을 내 볼 생각이다. 물론 텍스트로는 그 내공을 어찌 감당 할 수 있으리. 어쩌다 운좋게 만년설삼같은 영약을 먹지 않는 한... 그러나 참세상뉴스에겐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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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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