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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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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결정은 한국정부가 그랬듯이 노바티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인도특허법은 1995년 이후 외국에서 특허 출원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도시장에서 독점판매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글리벡 특허는 93년 스위스에서 출원돼 애초부터 독점판매권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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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자기는 지금 두 번째라며 뿌듯해 했습니다. “변혁의 시기는 일상의 시기 100년과 맞먹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대책위 간부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먼저 부안군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안성당으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부안군청은 컨테이너 박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경들이 삼엄하게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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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정부, 주민, 언론, 인권, 경찰, 질문, 핵, 시장, 강남,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4일 오후 2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도시연구소,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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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송 제 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 농성이 5일째를 맞이한 27일,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와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처우 대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가졌다. 이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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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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