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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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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는 등 인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과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의 구성이 법조인 등 일부 직업군에 편중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 인권 침해 사건을 심판하는 기구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적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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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의 잔혹한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기생관광 침체우려" 등 언론의 보도는 수십 조에 달하는 거대한 '성산업'과 상부상조해온 산업계가 된서리를 맞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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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범죄, 활동가,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된 걸까? 몹시 불안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을 해법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아래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은 공청회를 열어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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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국가보안법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터넷 게릴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내용인즉슨, 상식을 벗어나고 황당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글과 패러디 작품을 네티즌 왕래가 잦은 게시판이나 패러디 사이트에 연재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하면 각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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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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