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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반대근거로 내세운 것이 비상식적이고 몰인권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는 정부 눈치를 보며 해야 할 권고나 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무자격자이자 인권활동의 경험과 감수성이 없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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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입을 틀어막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따져야 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 들어 국민이 공권력을 비롯하여 정권을 비판하는 것에 매우 억압적인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손해배상청구로까지 간다는 것은 “국민은 더 이상 ‘감히’ 국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국가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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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체계 마련하라' 기자회견의 모습 김덕진 활동가는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형도 집행했는데 이주노동자를 연행하는데 그물총이나 마취총을 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며 노동자들의 옥쇄투쟁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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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형,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치안, 국가, 언론, 여성, 가해자, 가해, 피해, 법, 정책,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리탈법불법 도깨비 나라

  변함없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이명박 2기 내각의 청문회를 보면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탈법, 불법으로 점철된 인생모델들이 어쩜 그리 닮은 꼴로 튀어나오는 것인지... 게다가 옹색한 변명과 모르쇠로 넘쳐나는 발언들은 쇠가죽에 뿔난 도깨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힘센 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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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23

  인권키워드

  불법, 이명박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으로, 2007년에는 국방부가 단계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입장이 대거 번복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외치는 목소리는 위축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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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운동, 양심, 국가, 이야기, 인권, 한국, 대체복무,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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