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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세계 제2의 무기수입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 지역 3위의 수입국이라고 보도/미국 소비자보호단체 ‘공공시민’ 미연방정부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중 1/4 폐쇄촉구/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내용 둘러싸고 방송의 자율권과 독립성 침해라며 프로듀서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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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니다. 영화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비디오의 보급으로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영·보급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이 음란,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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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2일> 검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재벌 회장 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항소포기/대한적십자사 북한이 비전향장기수 출신 김인서(70)씨의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먼저 응할 것 촉구/경찰청 한총련 핵심간부 16명에 대해 현상 수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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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 그러나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영접은 차갑기 그지없다. 공해에서의 입국저지, 비자 제한, 죄과 없는 체포.구금, 강제귀환, 입국거부에 따른 항의절차의 변칙적 운영 등이 불법이민과 망명절차의 남용을 막겠다는 구실로 이루어진다. 또한, '난민'의 정의를 유엔난민조약보다 축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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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폭행 지시·방조 혐의

  해고자, 김우중 회장 고소

  ... 밀 노무과장) 씨외 폭행가담자를 폭행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현 씨는 지난 8월 26일 비자금사건 재벌총수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지법 주차장 부근에서 김 회장에게 해고자복직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김윤경 씨등 1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3주 진단을 입고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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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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