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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해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한다. 24.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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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 그러나 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경력을 지닌 사람을 특채로 뽑는 일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일은 차별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흔히 시장은 사인들이 거래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적 영역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개별 사업체의 고용 과정이나 영업 방침에 차별금지법이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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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정부,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차별잇수다

  ... 됐다. 거리에서 선전물을 돌리다보면 사람을 고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일단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은 피한다. 글자도 잘 안보일거라는 생각과 함께. 청소년들은 선거 홍보물에 관심이 가장 많다. 그런데 유권자가 아니다보니 슬그머니 소극적으로 대한다. 꽤 자주 마주치는 이주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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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집, 평등, 성폭력, 여성, 군대, 나이, 노동자, 안전, 차별금지법, 회사, 성차별,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조직, 불안, 안보, 조직문화, 무시,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인생의 단풍

  ... 끼워 말리고 그렇게 말린 단풍잎을 코팅해서 책갈피로 쓰던 때가 있었는데, 아… 아득하다. 나이가 들면 계절의 변화에 별다른 감응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의식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야지 했었건만 계절은 사라지고 그저 덥다와 춥다로만 살고 있으니. 디요 단풍 구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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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나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구에서부터 “미성년자 혼숙 금지”, “1997년생부터 출입 가능” 등의 푯말이 가득했다. 나이가 지긋한 여관 주인은 앳되어 보이는 활동가들의 얼굴을 보며 “혹시 미성년자는 아니지?” 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어찌어찌 잘 넘어가긴 했지만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그 뒤로도 방에 온수가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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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이야기, 부모, 동행, 성별,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활동가, 공공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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