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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해석하고 정치적 요구가 담긴 종이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동은 투표함에 갇힌 정치적 권리에 숨통을 틔어 주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한계를 문제제기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특정인사를 찍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통로가 전무한 것이 현재의 정치 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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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한국 정부가 이들을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비리의 사슬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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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를 방해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홍씨 등이 사건의 진실발견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혹행위로 인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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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의 정철중 사무관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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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초등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해봐요 -『얘들아, 인권공부 하자』

  ... 삶, 노동권, 교육·문화권,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프라이버시권 등 각각의 권리에 대해 교사들이 쉽게 개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권교육방법론은 아이들이 인권침해가 없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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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노동권, 생명권, 평등, 권리,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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