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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제 4절.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제 5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 제 10장.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제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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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동이 뜸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올 여름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현장에서 '화려하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런데 아직도 전경의 시위진압 업무('치안'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전경은 엄연히 '군인'의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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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 등을 강요하자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한 서울대학본부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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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베트남전, 국가보안법, 운동, 학살, 재해,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파업, 돈으로 막을 수 있다?

  맨하탄호텔·한국전력, 노조간부 사퇴 공작

  사업주들이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돈으로 매수해 파업불참을 요구하고, 노조간부의 사퇴를 조건으로 문제해결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맨하탄 호텔 노조(위원장 임성수)에 따르면 맨하탄 호텔(회장 정해수)측이 지난 11월 25일부터 파업에 불참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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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설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 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성의하게 단체교섭에 임함으로써 파업과 그 과정에서의 손해 등을 촉발·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는 “관련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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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노조원, 재판,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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