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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공장 안 기숙사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씨를 잡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장소를 대라"며 하복부를 발로 차고 각목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집단 폭행했다. 겁에 질린 A씨가 합법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이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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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은 성립할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일했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한 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고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장을 맡은 지 벌써 4년째인 인물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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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것이다. 드러난 색깔론 또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의 운동권 전력을 들어 ‘간첩·사노맹 출신’ 운운하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이러한 일련의 색깔론 공세의 절정을 이룬다. 채용 이전에 모두 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신원조회까지 거쳐서 채용된 이상 과거의 전력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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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배치되는 진술과 자료를 대거 누락한 채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특조단 내부 자료 공개…특조단 출신 현역군인이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쏘는 등 협박과 조사방해 사실 밝혀(7.12)/ 의문사위, 정연관 사건 '인정' 결정…정씨, 87년 군부대 내 부재자 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에 불복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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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수준을 넘어 통탄스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를 통해 현 의문사위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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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활동가, 피해,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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