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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기관인 이상 무엇이라 이름을 바꾼들 국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주요 정당의 후보들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하나같이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의 핵심 축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기능은 해외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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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18개 인권·여성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와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주제는 남성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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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총선, 법,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다"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국회와 각 정당 등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정부, 미국정부, 국회 어디에서도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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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피해자, 피해, 학살, 국회, 할머니, 진실, 운동, 청년, 집, 유가족,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에서 “한나라당은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인 고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해 역시 친특권층 정당임을 입증했다”며, “민간의보를 도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 민간의보, 서민에겐 그림의 떡 29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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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주여성인권연대의 이금연 씨는 “연수제도를 없애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시켜 그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땅에서 노동자로 일한 지 7년이 넘은 아가스 씨는 현재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인권을 위해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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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제도, 한국, 기술, 노동자, 인권, 출입국, 권리,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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