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혁의 주요한 과제로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전국의 법관들의 재판을 감시·감독하고, 법관들을 각급 법원행정조직에 편입시킴으로서 법관을 순치시키며, 인사승진을 미끼로 대법원이 선호하는 법적 지향을 하향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인사나 기획, 정책연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했다. 지난 해 6월 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양이 법정진술 시에 '가해자 이 씨와는 연애(성폭력, 피해자의 언어)를 하지 않았다'고 애초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 4명 중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장애인·여성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발표(5.18)/ 전민특위 산하 국제진상조사단장 자격 램지 클라크 방한,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에 미군 양민학살 기소 계획 밝혀 (5.1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요구 성명(5.20)/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에 난항, 국정원 등 공안기관 자료 협조 무성의(5...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허위증거와 거짓증언의 뒤에 숨은 채, 교도관의 인권유린에는 애써 눈감는 법원이다. 김 씨 재판에서도 ‘증거불충분’이 운위됐으며, 지난 해 유득형 씨 재판에서도 감호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도 배척됐다. 단지 교도관의 집필방해에 대해서만 배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2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이재철 판사)에서 재개됐다. 경상대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