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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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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2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이재철 판사)에서 재개됐다. 경상대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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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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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라는 이유 때문에 친족 외의 사람과는 면회와 서신조차 금지당하고 있다. 고문수사, 불공정 재판 받아 셋째, 이들은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못함으로써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또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등 뚜렷한 범죄행위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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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제도, 한국,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98호)

  UN인권소위…5·18등 불처벌 문제다뤄

  ... 포지엄이 열린다. 이들은 대표적인 불처벌 사례인 5·18과 관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초청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곽노현(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는 5·18 재판과 관련한 전체적인 상황을 발표하게 되며, UN 인권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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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불처벌, 한국, 재판,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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