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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부장판사) 12․12와 5․18사건 및 전․노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씨에게 원심깨고 무기징역, 노 씨에게는 17년 선고/전국연합 등 15개 단체 참가하는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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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7호)

  세계의 인권⑦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 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 과 카나다에서는 90년에만 4만건에 이르는 아동노동학대사례가 보고되었다. 아동매춘의 주요소비자인 유럽에선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아동유린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낙타경주에 어린이는 죽고…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아동의 고사리손을 통해 코묻은 돈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은 참혹하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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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 교육, 노동자, 치료, 학교, 빈곤, 미국, 가족, 나이, 에이즈, 인권, 지역, 학대, 노동조합, 단체협상, 건강, 사회보장, 권리, 부모,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가두서명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1년을 맞아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을 설정하고, 사무직노조연맹과 공동으로 부패방지법 서명 가두 캠페인을 23일 오후2시 명동성당에서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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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세계 제2의 무기수입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 지역 3위의 수입국이라고 보도/미국 소비자보호단체 ‘공공시민’ 미연방정부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중 1/4 폐쇄촉구/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내용 둘러싸고 방송의 자율권과 독립성 침해라며 프로듀서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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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니다. 영화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비디오의 보급으로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영·보급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이 음란,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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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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