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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 6% 확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호와 평등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9%(OECD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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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7얼마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딸이 자란 뒤 결혼하라”는 합의를 받아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세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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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참여하는가? 학생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학생의 의견이 수렴될 여지가 있는지, 학부모와 일선교사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현재로선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런 점이 전혀 검증이 안된 채 누가 됐든지 열심히 선언을 기초하라고 독려하면 되는 것인가? 누가 만들던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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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교육부, 법, 아동,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16호)

  시민 폭행사건 수사 어물쩡

  경찰·가해전경 부모, 합의 종용

  ... 의 어머니라는 40-50대 여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전경부모들은 “용서해달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경찰도 “미안해서 찾아왔다”는 말과 함께 “전경측 가족과 합의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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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부모

• 인권하루소식 (865호)

  <페스카마호사건 피고인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

  “사고소식에 빚 독촉 빗발… 면회는 꿈도 못 꿔”

  ... 6명의 가정생활은 모두 하나같이 가난했고 집사람들은 순박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연로한 부모, 나이 어린 자식들이 딸려있는 한집안의 기둥인 이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돈벌어 좀 잘살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탔다고 한다<편집자주>. ꋮ 전재천(39) 씨는 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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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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