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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우리 자식도 배우게 해주세요"

  ... 75%가 본인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돼있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부모가 '보조교사'가 되어야하고, 소풍을 수련회를 가는 일은 '다쳐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은 특수학급의 수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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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7-27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장애인, 경제, 부모,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02호)

  <논평> 우리의 '분노'는 노무현정권을 향한다

  ... 했다는 사실은 입으로 옮기기조차 고통스럽다. 언론에 비치는 고인의 사진을 보며 또 고인의 부모를 보며 그 누가 가슴이 저미지 않겠는가. '한국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절규했던 김선일 씨를 외면하고 "변함없는 파병 원칙"만을 외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김선일 씨를 죽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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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병, 미국, 전쟁, 평화, 한국, 대통령, 생명, 언론, 부모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출국은 물론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야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 또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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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부모, 시설종사자에게 건강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공부방과 어린이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센터의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는 지역내 사회복지 시설인 수궁모자원, 여성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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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주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중고등학생들이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만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대표 육이은, 아래 학생연합)은 지난 15일부터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을 학교운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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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자퇴, 부모, 교육, 국회, 심의,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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