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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을 지켜냈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때 정보통신윤리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방적으로 판단․지정하고, 전자적 등급 표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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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피해, 법,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0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①

‘인권 문제 아닌 것이 없구나’

... 을 마감했을 동지들이 보입니다. 동시에 하루소식의 고민도 전해옵니다. 인터넷의 시대에 활자매체 인권소식지의 앞날은.. 인권운동의 칼날로서 <소식>의 가능성은.. 숱한 소식들의 홍수 속에서 <소식>이 여전히 읽히는 <소식>이 되기 위하여 더욱 전투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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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고문, 대통령, 신문, 언론, 철거민, 시대, 운동, 학교, 무기,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시 검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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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올 7월부터 발효된 데 이어, 11월 1일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마저 발효됨으로써, ‘유해매체표시제’와 ‘차단소프트웨어’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의 검열체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새로이 시행된 인터넷 검열체계의 핵심은 ‘전자적 표시’제. ‘불온’ 혹은 ‘청소년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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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지난 11월 9일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엑스죤’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정통부․정통윤에 대해 ‘공개질의서 발송․단식농성․항의 서한 발송’ 등의 행동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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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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