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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하고 출국금지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출국금지의 구체적 사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 속에서 밀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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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약제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28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인권단체측의 입장은 강조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일부에서 준법서약서와 전향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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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그렇게 사회복지의 미명 아래 곳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예로 사육당하는지 모를 일이다. 노예제도는 법률 속에서는 폐지되었지만, 20세기말 지금도 노예제도가 사회복지사업가와 공무원들, 정치인들의 유착 속에서 질기디질긴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점을 양지마을은 확연히 입증하고 있다. 거기에는 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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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가족, 정치, 성장,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불안,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공공부문 노조 6만여명 파업 돌입/국방관련 당정회의, 현역군인 피의자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영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을 주장하면서도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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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권분야에서의 진일보”라며 사상전향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제도가 양심수 석방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은 화해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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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김대중,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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