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1년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대전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직위원회는 “ ‘검열거부’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검열,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6월 27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결정에 더불어 그 이유로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던 생명권을 깨워야 할 과제가 다시 당도했습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법, 자본, 철거,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유가족,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운동,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