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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감호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은 물론 정당성이 없다. 법무부의 논리에 따르면, 2005년 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를 함께 부과받은 사람이 있다고 상정할 경우 앞으로도 최대 17년동안 보호감호제도는 존속하게 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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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보여준다. 이에 반해 군대내 인권침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분 사건'이 있고 난 직후인 15일에도 육군2사단 고정현 일병은 상급자의 인격모독으로 목을 매 자살했고, 얼마 전에는 육군훈련소에서 아들의 죽음이 '자살'임을 인정하라는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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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자살, 이라크, 문화,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원장으로서 1기에 대한 평가는? = 설립 초기에는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라는 위상도 설득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독립적인 국가기구'라는 게 모두에게 낯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1기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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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9호)

  조직적 범죄 '무노조 경영'

  이마트, 노조결성에 '광분'

  ... 체제로 돌입하고 인사조치 및 격리까지도 지시하고 있다. 상황실 분석조는 격리조, 타격조, 설득조 등으로 나누어 격리조는 주동자를 격리한 후 탈퇴를 유도하고, 타격조는 주동자 및 동조자의 행동을 감시한다. 설득조는 주동자의 가족, 추천인, 보증인 등을 동원해 자진탈퇴를 종용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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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06

  인권키워드

  노조, 감시, 회사, 집, 가족, 집회, 밀양, 안기부, 언론, 노동조합, 범죄, 경찰, 부당해고,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서울역 등 동서남북에서 촛불을 점화해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국보법 폐지를 설득해 나갈 행사도 이어진다. 또한 국보법 연내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9∼30일에는 전국각지에서 여의도 농성장으로 집결해 1박 2일 철야농성을 벌이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안에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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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국회, 촛불, 행진, 일본,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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