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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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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해설> 지난주에는 공권력의 오만함과 흉폭함을 절감했던 한 주였다. 경찰은 '불법에는 성역이 없다'는 구호와 함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문민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현정부의 오만함은 종교계가 한국통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중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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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 "배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한 것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4일 동안의 불법 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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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다. 1985년 김근태(전 열린우리당 의장) 고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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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불법,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2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아름다운 동행 '법보다 예술, 저항과 연대의 무지개' 이것이 힘이다!

  ... 알고서도 이러는 것이다, 알기에 이러는 것이다. 당신들이 싸지른 똥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법인가. 그렇다면 너희는 우리의 똥을 먹어라. 이것이 우리의 작품이며, 우리의 예술이다. - 6월 3일 예술인선언 “송경동을 찾는가? 바로 나다!” 中 6월 11일, 바로 4년 전 첫 번째 희망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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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2015-06-12

  인권키워드

  예술, 권리, 희망버스, 법, 헌법, 동행, 탄압, 저항, 벌금, 불법, 밀양, 세월호, 한진중공업, 감시, 대통령, 무지개, 정리해고, 집시법, 참사, 철거민, 경찰, 진실, 체제,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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