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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이 4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찰력에 강제 진압당한 이후, 부평 지역에선 마구잡이 검문과 불법 연행 등 ‘유사계엄’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됐다. 급기야 4월 10일엔 부평공장 앞에서 전투경찰 병력이 무방비의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해 카메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였다. 하지만 어떤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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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짐으로써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불심검문의 원칙과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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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작은 권리’가 철저히 짓밟히는 현장. 바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이다. 지난해엔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은 전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작위 불심검문과 함께 경찰의 총기남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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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일본국은 각각 30만엔씩 총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29일(수)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 7월31일까지 연장/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야마구치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판결에 불복해 일본 고등법원에 항소의사 밝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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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노동절, 위안부, 경찰, 정부,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1040호)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 이야기>를 건네준 직후, 뒤쫓아온 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김 감독이 불법으로 비디오테입을 판매한 현행범이며, 판매한 테입이 음란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인근 파출소로 연행했다. 이후 인천동부경찰서로 김 감독을 이송한 경찰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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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0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국가보안법, 석방,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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